[200605] 6월5일(금) 뉴스

검찰발 리스크 확대…. 문 대통령 국정 차질 빚나?

검찰발 리스크가 국정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삼바수사 1년 6개월 만에 이재용 삼성부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늘 다수 언론은 청구 시기를 문제 삼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영장청구 이틀 전에 검찰시민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검찰시민위는 기소독점 폐해를 막고자 검찰 스스로 만든 제도다. 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명숙 전 총리 위증교사 논란도 지속하고 있다. 핵심증인에 대한 70여 차례 소환조사도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검찰은 인권보호 최후 보루로 여겨진다. 논란의 진위를 떠나 검찰의 관행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

얼마 전엔 울산시장 측근 뇌물수수 의혹도 영장이 기각되면서 ‘별건 수사’ 논란이 확산했다. 코로나 발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중 신냉전도 격화하고 있다. 검찰발 위험 전방위 확대에 문 대통령 임기 후반 국정 차질이 우려된다.

청와대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비난에 ‘대북 삐라 백해무익’이라고 말해 논란이 확산했다

작년 문 대통령 카타르 정상회담에서 50억 규모 진단키트 지원한 것이 23조 원 규모 LNG선 수주를 끌어냈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청와대 ‘집 한 채’ 지시… 지켜지지 않은 약속을 MBC가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내일 대전 현충원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이 양산 통도사 인근 사저 부지를 매입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재원 대책 없이… ‘기본소득’ 불 지피는 여야를 세계일보가 1면에 전했다

기본소득을 1인당 매월 30만 원 지급하면 매년 130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기본소득에 이어 증세론을 꺼냈다고 매일경제가 1면에 썼다

안철수 대표도 기본소득 논의에 가세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가구가 전체의 99%를 넘었다고 밝혔다

경제 효과 확인된 재난지원금, 전국 시·군 100여 곳으로 확산했다고 한겨레신문이 전했다

항공업 공멸할 판에 공항공사들 ‘돈 잔치’를 이데일리가 1면에 썼다

서울 아파트값 하락이 멈추고 비강남은 급등했다.

질병관리청 ‘생색 승격’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

병원협회가 의료계 최초로 ‘비대면 진료 찬성’으로 선회했다

교육부는 ‘학원이 방역수칙을 어기면 폐원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총 균 쇠> 저자인 재러드 다이아몬드는 박원순 서울시장 대담에서 ‘한국이 코로나 대응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 법률안 추진에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군 동원 잘못’… 전·현직 국방장관, 트럼프에 반기를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민주주의는 나아가지 못했다고 서울신문이 1면에 썼다

일본 ‘모든 선택지 있다’… 전면전 치닫는 한일을 파이낸셜뉴스가 1면에 전했다

이수혁 주미대사의 ‘한국이 이제 미·중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나라’ 발언이 논란이라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홍콩서 타오른 ‘천안문 촛불’을 다수 언론이 전했다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에서 기업인 입국 패스트트랙이 추진된다.

국회는 오늘 개원 본회의를 개최한다. 여야 막판 협상이 주목된다

민주당 단독 개원 강행 방침에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독재 선전포고라 맞섰고, 안철수 대표는 여당 양보를 촉구했다

여당은 최고금리 연 24%→20% 인하를 추진한다

경실련은 21대 의원 10명 중 3명은 다주택자이며 평균 자산이 국민 5배라고 밝혔다.

민주당 대선주자 당권출마 부정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정 총리·김부겸 전 의원은 당권 연대설을 부인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연이은 좌클릭에 당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심상정 대표가 회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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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이 적용되며 8일 오전 구속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LS 구자홍 회장 등 총수일가를 ‘계열사 255억 원 부당지원’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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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속 7시간’ 초등생이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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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또바기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