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130] 11월30일(화) 뉴스

• 오늘 국정

대통령&청와대

• 문재인대통령, 일상 회복 2단계 전환 유보… 4주(週) 특별방역대책 시행방역 점검회의

  • 문재인대통령, 다른 차원 고비… 총력 대응 주문
  • 문재인대통령, 5~12세 아동접종 신속 검토
  • 문재인대통령, 일상회복-방역 투트랙… 3차(次) 접종 조기 완료

국정쟁점&정책분야

• 신규 확진 재택치료 원칙… 18∼49세 5개월후(後) 추가접종

  • 일상회복, 현 단계 '멈춤'… 방역 강화 '머뭇'경향 1면
  •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인정… 사적 모임 축소 검토

• "사회 첫발부터 빚투 인생"… 청년 부채비율, 중년 추월동아 1면

  • 서울 원룸 전세가 4년(年)새 43%↑… 청년 주거부담 갈수록 증가세계 1면

• 겨울 미세먼지 2.5만t 감축… 3차(次)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미세먼지특위

  • 한정애 환경장관 "중국발(發) 미세먼지 영향 다 알고 있다"국민 1면
  • 석탄발전소 2기 연내 폐쇄…중(中)과 '미세먼지 저감' 핫라인 교류

• 숙박-음식업종 절반 이자 못 갚는 한계 기업전경련(全經聯)

  • 저리대출 역설… 현금서비스 신용 낮추는 자영업자국민 1면

• 2금융권, 새마을금고 이어 신협 주담대 중단

• 외식물가 고고(高高)'배달플레이션'매경 1면

  • 가격부담도, 불편도 고객몫 '스킴플레이션'<인색+물가상승> 시대머투 1면

• 기혼여성 절반 "아이 낳을 계획 없어"통계청

• 퇴로 막힌 종부세… 원룸-빌라 '생계형 임대소득자' 세금 폭탄동아

  • 공시가 18억 1주택자 종부세가 70만원? 공제없인 459만원중앙

• "정부 '탄소중립' 현실 외면"…중기(中企), 비상 상황조선/동아경제 등

• 학교비정규직, 2일(日)총파업 예고

  • 손경식 "MZ세대 소통 중시… 대립 투쟁 멈추고 화합"심포지엄

• '누구나집' 고분양가 논란

  • 빌라 값도 꺾이나… 이달 상승세 주춤파이낸셜 1면

외교&안보분야

• 아(阿)·유럽·호(濠)·아(亞)·북미(北美)… 오미크론<새변이> 전(全)세계 확산

  • 일(日) '오미크론 대응'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 스위스 겨울 유니버시아드 취소
  • 전(全)세계 백신 공조 오미크론 '접종 불평등' 경고한국/한겨레 등

• 한(韓)·아프리카 포럼-정부, PKO<유엔평화유지> 장관회의… 정부 '대면외교' 빨간불중앙

• "대만 잠수함 건조, 한국 등 7개국 비밀 지원"로이터

• 미(美), 러 외교관 27명 추방

  • "러 가스관 제재 땐 서방 분열·푸틴 승리"…독(獨), 미(美) 강경 대응 제동

• 일(日) '외국인 주민투표권' 논란

• 핵 협상 재개…미(美)·이란 팽팽한 기싸움

• 이스라엘·이란 사이버전쟁 격화조선

국회,정치권

국회

• 여야(與野), 가상자산 과세 1년(年) 유예·양도세 비과세 9억→12억 완화 합의

  • 기재부 난색에도…여야(與野), 대선 앞두고 세금 줄이기 경쟁주요언론
  • 경찰관 면책법·제주 4·3 희생자 보상법 통과<행안위>…경(警) 직무상 과실 형사면책 논란… "남용땐 국민 피해"중앙
  • 내년부터 설-추석 농수산물 선물 20만원까지 허용정무위
  • 예산 늘리는 여(與)… "5조(兆)~7조(兆) 감액후(後) 지역화폐 등 더 많이 증액"서울

• "미완으로 끝난 지방재정 자립<토론회>… 정부 7대(對)3<국세 vs 지방세> 목표에도 못 미쳐"경향

• 주요일정, 과방위­ 산자위 ­행안위­ 기재위­ 법사위

정당&정치권

• 대선 D-99, 이재명·윤석열, 방송3사(社) 여론조사 접전

  • 윤(尹) 37.4% vs 李 30.8%JTBC·글로벌리서치
  • "대선공약 689조(兆) 지역숙원"… 캠프 압박 지자체서울

• 李, 자영업 50조(兆) 즉시 지원 제안

  • 李 '인재영입 1호'… 30대 여(女)우주항공 전문가조동연서경대교수
  • 李, 국토보유세 공약 수정 시사국민 1면
  • 황운하<민주> "윤(尹) 지지자, 대부분 저학력 빈곤·고령층" 논란

• 윤(尹), 세종 제2 청와대 집무실 공약… 충청대망론 점화

  •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5명·후보 비서실장 서일준<초선> 발표… 윤희숙-금태섭 전(前)의원·권경애 변호사·김경율 회계사 제외
  • 이준석 반대 이수정교수 선대위원장·김종인 영입·문고리3인방<권성동·장제원·윤한홍> 논란 지속

• 심상정, 청년층 환호 '주(週) 4일제'… 2023년(年) 시범운영 로드맵한겨레 1면

• 손학규, 대선출마 선언

• 고(故)노태우 전(前)대통령 장지, 파주 통일동산 확정

정부 재계

부처&지자체

• 공정위, 가맹분야 실태조사 결과 발표… 가맹본부 40% 광고·판촉행사 일방 진행

  • 공정위 '로톡'<법률상담 온라인플랫폼> 사업 방해 대한변협 제재 착수

• 국세청, 작년 양도·상속·증여세 조사 '추징금 1조(兆)' 돌파

• "육성" 외친 중기 동산대출, 겨우 0.09%경향

• 은행사칭 "채무통합 대출자 선정" 문자 주의보

• 국토부, 90분→10분… 국내 최장 '보령 해저터널' 내일 개통

• 중국산 요소 3000t 내일 국내 도착

• 1월(月)29일(日)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 '수도권 공화국' 경종

• 코로나 역설… 외국인 유학생 20%↑매경

• 감사원, 올 예정 '통계 분식 의혹' 감사 내년 이후 연기

• 오세훈 '자율차 유상운송' 선포상암동

  • 예산 깎고 업체 퇴출… 점유율 1%대 '서울시(市) 배달앱' 사실상 정리 수순

법조&사회

• 검(檢), 곽상도 전(前)의원 구속영장 청구… 권순일 전(前)대법관 기소 방침

  • 대장동 일당, 급여로 1억 챙겼는데… 배임 혐의 '불기소'

• 공수처 '공소장 유출'<이성윤사건> 수사… 법조계 "열람 가능 범죄성립 의문"동아

• '스토킹 살인' 김병찬 검(檢) 송치

• '사법농단' 판사 4명 무죄 확정인데… 임종헌 전(前)차장·양승태 전(前)대법원장 1심 '거북이 걸음'국민

• 사과만하다 4년(年) 허송세월… 물 건너간 김명수호(號) 대법원장 사법개혁서경

• 헌재 "주(週) 15시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대상 제외" 합헌

• 미(美) '디스커버리' 유사 피해자, 한(韓) 금융 2,000억대 집단소(訴)서경 1면

경제&기업

• 금융시장 '오미크론 쇼크' 연착륙… 정부 "단기 변동성 확대" 경고

• 글로벌 주가·유가 급락… 최소 2주(週) 오미크론발(發) '살얼음 경제'서울 등

  • 출구 보이던 공급대란… '3대 변수'<소비 폭발·노사갈등·오미크론> 적신호
  • 아(亞) 증시 줄줄이 하락한경

• 일(日) '경제안보 전면전'한겨레/한경 등

  • 일(日) 닛산 "2030년(年) 50% 전기차 전환… 5년(年) 21조(兆) 투자

• '의결권 강화' 국민연금, 전문기관 확대

• 신기사<신기술사업금융 전문회사> 등록 반년 넘게 걸려 대기업 "CVC<기업형 벤처캐피털> 설립 너무 어려워"이데일리

• 융합의 시대, 산업공학과 출신 재계 CEO 약진조선경제

• 삼성전자, 대대적 인사제도 개편… 30대 임원-40대 CEO 주목

  • 이재용 '뉴삼성' 첫발 애플·구글식(式)'수평적 조직문화'주요언론
  • 삼성, 이르면 내일 사장단 인사… 김기남부회장·고동진사장 유임 유력조선경제
  • 삼성전자 "사내에선 서로 존댓말 사용 원칙"
  • 또… 삼성전자 노동자, 산재조사 결과 기다리다 사망경향
  • 삼성중(重)-MS, 디지털 조선소 전환 협력
  • 삼성생명-토스, 고객 맞춤 보험상품 개발 협약

• SK 인사 안정 방점… 최재원 수석부회장 경영복귀 주목매경 등

  • 최태원, 내달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 개최'<Trans-PacificDialogue2021·TPD>서경 1면
  • SK온, 전기차 폐배터리 건설현장용 ESS 구축
  • 최태원 ESG 경영 선봉 SK에코머투 1면

• 현대차(車) 개인성과급 첫 도입조선 1면

  • 현대차(車), 국립중앙과학관<대전> 전기차 초고속충전소
  • 현대차(車) 투싼, 누적판매 800만대 첫 돌파
  • 열차 지상신호 수신장치 현대로템, 국산화

• 장남 지분↑ 한화… 재계 "승계 본격화"조선경제

  • 무협(貿協) vs 한화, 잠실 마이스사업 수주경쟁

• 현대중(重), 수소·암모니아 선박 R&D조직 신설

• 카톡 이모티콘 10주년

• SK스퀘어 첫 투자처 '블록체인x메타버스'

• 연말 잊은 M&A… 한온시스템<국내자동차공조1위> '6조(兆)딜' 임박서경 1면

• '미래 금융·플랫폼 시장 선점'… ICT기업, 가상자산거래소 투자 러시

• 마이데이터 시범 서비스 내일 17곳 오픈

• 오미크론 발목 정유업계… 정제 마진 손익분기점 아래로동아경제

• 네카라쿠배<네이버·카카오·라인·쿠팡·배민> 인재 1순위 "주도적으로 일하라"중앙경제

• 10년(年) 전매 제한 해제… 판교빌딩 '큰장'매경 1면

• 수출기업 93% "한일(韓日) 경제협력 꼭 필요"

산업&트렌드

• 2월(月)개장 '더현대'<여의도>… 천장 무너져 직원 3명 부상

• 라면·김치·초코파이… K를 넘어선 K푸드한겨레

• 규제에 꽉 막혀… 길 잃은 배달로봇한국

• 롯데마트, 리빙 전문점 '룸바이홈 랩' 오픈

• 규제 묶이고 이커머스 밀리고… SSM<기업형슈퍼마켓> 나홀로 매출 뒷걸음

• 망사용료 논란 건재한 넷플릭스, 승부처 결국 K콘텐츠파이낸셜

• 중(中) '탕핑족'<어무것도 안하고 드러누움>불(佛) '희생당한 세대'… 세계 각국 확산되는 'N포<모두포기> 세대'동아

• 미(美) 민주당 차기 대선후보 해리스·미셸 오바마 각축여론조사

• 광군제 판매액, 블프 4배

• 석탄화력 포기 않는 일(日)… 따가운 시선에도 2030년(年)전력 19% 의존매경

• 정리/또바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