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12월9일(수) 뉴스

민주당, 개혁 입법을 강행 처리하는 이유

민주당이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개혁 입법 일방 처리에 나서고 있다. 어제 법사위에선 공수처법, 5.18특별법 등을 단독 의결했다. 정무위와 환경노동위에서도 다수 개혁 입법을 통과시켰다.

개혁 입법 강행처리 배경엔 노무현 전 대통령 학습효과, 임기 말 검찰의 권력 수사가 자리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노 전 대통령 2005년 7월 대연정을 제안했다. 진보·보수가 힘을 합쳐 국정을 운영하자는 제안이었다.

당시에는 중도 흡수 방안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지층, 야당 모두 외면하는 바람에 되레 권력 누수가 촉발했다. 최근 문 대통령, 민주당 지지율 하락은 젊은 층, 호남 등 전통적 지지기반 이탈도 한 원인이다.

검찰도 임기 말이면 권력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서곤 했다. 진보·보수 정부를 가리지 않고 정권이 거의 해체되다시피 했다. 역풍을 무릅쓴 민주당 개혁 입법 단독처리 귀추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비공개 보고에서 홍남기 부총리에게 ‘국토부와 부동산 공급안’ 협의를 당부했다. 홍 부총리 유임-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힘 싣기라고 다수 언론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코엑스에서 열린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CPTPP(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검토를 첫 언급 했다. ‘미·중 균형추’ 찾는 문 대통령의 통상전략 재편 선제대응이라고 서울경제 등이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세한도’ 기증자 손창근옹을 초청해 환담한다

청와대는 지지율 하락에 ‘심기일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 백신 4,400만명분 확보… 내년 상반기 접종에 나선다. 상반기 3600만 명이 우선 접종 대상이라고 서울신문이 1면에 썼다. 백신 1000만 명분만 제대로 확보… 나머지는 도입 시기를 못 정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12개뿐, 서울 ‘컨테이너 병상’을 긴급 설치했다.

10월 국가채무 813조… 한 달 새 12.6조 증가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자산시장 과열 가능성’을 경고했다

내년 예산 333조 규모, 72.4%가 상반기에 투입된다

영업 중단 자영업자, 위기감 고조를 경향·서울신문 등이 1면에서 조명했다. 2.5단계 직격탄, 학원·헬스장 환급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전했다.

1인 가구 절반 ‘월세’… 3명 중 1명 연 1000만 원을 못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엔 AI 전국 대유행 조짐을 보인다

코로나 집회 금지에도 민노총이 전국 곳곳에서 강행하고 있다

정부가 분양가 낮추고 되팔 땐 LH에 매각하는 공공자가주택을 예고하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영국, 화이자 백신 첫 접종… 코로나 퇴치가 본격 개시됐다

미국이 ‘홍콩 야당 탄압 책임’으로 중국 전인대 부위원장 14명 모두를 제재했다. 바이든 당선자가 첫 흑인 국방부 장관으로 오스틴 전 중부군사령관을 내정했다

미국 비건 대북 특별대표 ‘고별 방한’에 외교·안보진용이 총출동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CBS에 출연해 ‘북한이 내년 1월 후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북·중 올해 석탄 거래가 4000억 규모로 추정된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여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공수처법·경제 3법 상정-처리를 시도한다

어제 법사위에선 공수처법·상법·경찰청법·5.18특별법 등을 단독 처리했다. 정무위에선 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단독 처리했다. 환경노동위에선 ILO 비준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특수형태 고용 3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징수법) 등을 의결했다

낙태죄 개정 시한 다가오는데… 국회 ‘졸속 공청회’ 논란을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막 오른 4·7 재·보선… ‘젠더·정권심판’이 표심이라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에서 박형준 18.6%, 이언주 13.6%, 김영춘 12.3% 순이라고 오마이뉴스가 전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정기국회 종료 이후로 사과를 연기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문정부를 ‘귀태 정권’이라고 표현해 논란이다

천주교-개신교-원불교계가 연이어 검찰 개혁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공정위가 ‘대형 유통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개인정보보위원회는 국내 정보 2천346만 건이 해외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28㎓ 기지국 2만 개 깐다더니 2년째 0개 ‘뻥 5G’라고 중앙경제가 보도했다

국토부가 코나 전기차 등을 브레이크 결함으로 리콜했다

환경부는 공공부문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140만t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이스트 AI대학원이 2023년 양재동으로 이전한다.

법무부 겨눈 대검… ‘판사 문건 수사’ 진상규명 지시를 조선·국민일보 등이 1면에 썼다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핵심 쟁점은 윤 총장 ‘직무상 의무 위반’ 여부라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검찰은 검사 술 접대·라임 수사팀 합류는 사실이라고 밝히고 라임 수사 검사 1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금융권에 ‘라임 로비’ 혐의로 윤갑근 전 고검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법원 양형위는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하면 최대 징역 29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내년 ‘다보스 포럼’이 코로나19로 인해 스위스가 아닌 싱가포르에서 5월 개최된다

뉴욕 증시에서 S&P500 지수가 경기 부양 법안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하면서 사상 처음 3700선을 넘어섰다

중국이 경기과열 출구를 모색할 수 있다고 서울경제가 보도했다

일본은 73.6조엔 대규모 추가 부양책을 검토한다.

한국은행은 올해 1~3분기 민간소비가 4.4% 감소했다고 밝혔다

상장 폐지위기가 30% 급증… 코스피 ‘신고가의 역설’을 서울경제가 1면 보도했다

한국 조선이 11월 전 세계 선박 60%를 수주했다

KT 지니뮤직이 ‘2000만 불 수출탑’을 수상했다

산업은행의 한진중공업 ‘셀프 매각’이 논란이다

코로나(해시태그)·트럼프(세계 인물)·BTS(계정)·문재인(한국 인물)… 올해 가장 핫했던 트윗이라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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